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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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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구합22231 판결
  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
  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,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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